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또 저출생 관련해서 기재부가 지난 2023년 12월에 공공기관이 현재 공무원 수준에 지급하는 자녀수당, 출산축하금을 앞으로는 인건비 인상률 관계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하겠다 보도자료 배포를 했습니다.

차규근차규근 국회의원, 2025-10-3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또 저출생 관련해서 기재부가 지난 2023년 12월에 공공기관이 현재 공무원 수준에 지급하는 자녀수당, 출산축하금을 앞으로는 인건비 인상률 관계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하겠다 보도자료 배포를 했습니다.

자녀수당을 총액인건비 제외하도록 한 것인데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정부의 출산장려정책 중 하나로 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의 경우는 자녀수당에 대한 기준이 없어 가지고 기관마다 유치원 보조금이라는 이름으로 유치원 다니는 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에 월 15만 원을 고정급으로 지급하고 있었는데 이를 기재부에서 자녀수당 지급을 명문화한 것입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