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우리는 이번 국정조사 현장에서 수원지검 검사실, 대장동사건의 서울중앙지검 검사실에서 나중에 법정에 출석할 피의자들, 참고인들이 수도 없이 조서도, 변호인 참여도 없이 면담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차규근 국회의원, 2026-04-28, 국회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그것 때문에 국민의힘 위원들이 반발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증인의 오염 가능성, 이미 2020년에 김학의 전 차관의 파기환송 대법원 판결에서 이렇게 법정에 출석할 참고인을 미리 검사실에 두 번 불러 가지고 면담한 것, 오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염되지 않았다는 담보가 되지 않으면 위법하다라는 취지로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을 파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번 국정조사 현장에서 수원지검 검사실, 대장동사건의 서울중앙지검 검사실에서 나중에 법정에 출석할 피의자들, 참고인들이 수도 없이 조서도, 변호인 참여도 없이 면담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님들,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문제의식을 안 가지시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