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의 저출산 발언
2026
일반적인 아파트에서는 보기 힘든 그런 풍경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또 저렴한 주거비와 장기 거주를 보장받은 입주인들이 함께 공동체를 만들고 육아와 돌봄을 함께 해결하고 주택을 함께 살아가는 공간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모델이 주거 문제뿐만 아니라 저출생·돌봄·공동체 해체라는 한국이 맞닥뜨린 문제에도 새로운 해법을 보여 줄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10년이 지나면 지금 나가야 하지 않나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자 한다면 장기임대로 가기 원하는 사업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임대기간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중앙 일간지 1면 톱 제목이 뭐냐니까 ‘강남이 식고 있다’라는 제목에 저는 참 놀랐습니다.
그게 연말에 29억에 팔리던, 호가에 있던 아파트가 25.5억, 3.5억이 내려갔다 그래 가지고 강남 아파트가 식고 있다 이런 제목이더라고요.
저는 이 부동산 공화국,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 우리 청년들과 무주택자들의 꿈을 갉아먹고 있는 저출산과 결혼 기피, 모든 사회 문제의 근원이 되고 있는 부동산 문제가 이렇게 해결이 시급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치 큰일이 발생한 것처럼 ‘강남이 식고 있다’, 강남이 식고 있을지는 몰라도 저는 대한민국은 다시 살아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40도가 넘어 가지고 사경을 헤매던 환자가 용한 의사 만나 가지고 이제 겨우 39.9도가 되었다, 아직 열이 더 떨어져야 정상적으로 살 수 있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위원님께서, 다른 동료 위원님께서 앞서 민주정부들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긴 있지요.
2025
또 저출생 관련해서 기재부가 지난 2023년 12월에 공공기관이 현재 공무원 수준에 지급하는 자녀수당, 출산축하금을 앞으로는 인건비 인상률 관계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하겠다 보도자료 배포를 했습니다.
자녀수당을 총액인건비 제외하도록 한 것인데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정부의 출산장려정책 중 하나로 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의 경우는 자녀수당에 대한 기준이 없어 가지고 기관마다 유치원 보조금이라는 이름으로 유치원 다니는 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에 월 15만 원을 고정급으로 지급하고 있었는데 이를 기재부에서 자녀수당 지급을 명문화한 것입니다.
또 저출생 관련해서 기재부가 지난 2023년 12월에 공공기관이 현재 공무원 수준에 지급하는 자녀수당, 출산축하금을 앞으로는 인건비 인상률 관계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하겠다 보도자료 배포를 했습니다.
자녀수당을 총액인건비 제외하도록 한 것인데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정부의 출산장려정책 중 하나로 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의 경우는 자녀수당에 대한 기준이 없어 가지고 기관마다 유치원 보조금이라는 이름으로 유치원 다니는 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에 월 15만 원을 고정급으로 지급하고 있었는데 이를 기재부에서 자녀수당 지급을 명문화한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24
그런데도 과세를 미루면서까지 청년들에게 위험이 큰 코인 투자를 부추기는 것이 제대로 된 정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원회관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저출산·고령화, 불평등과 양극화 그리고 기후위기 등에 관련된 토론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들 문제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막대한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잠깐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복합적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저출생과 기후위기 그리고 불평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합니다.
민간의 노력뿐 아니라 정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복합적 위기 극복을 위해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고 재원을 확충해야 합니다.
미국의 대학들도 그 출신 지역을 다양성 목표에 포함시키고 있어 주요 명문대의 경우에 출신 지역별 신입생 비중이 학령인구 15～19세와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오전 주질의에서 질의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지금 저출생 상황이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거의 비슷합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뭔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데 이런 한국은행 제안도 우리 사회가 한번 고민해 볼 만한 제안이 아닌가 싶은데 이 한국은행 제안에 대한 부총리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예결위 질의를 보다 보니 지난해 사상 초유의 세수 부족 사태가 벌어졌고 올해에도 30조 원이 넘는 세수 부족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기재부가 너무나 태연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결산에서 지난해 세수 오차가 큰 폭으로 벌어진 문제에 대해 기획재정부에 징계를 포함한 확실한 시정요구가 있어야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출생 문제 관련해서 수도권 심화 문제 관련한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장관님 나와 계십니까?
2020년까지 비중이 떨어지다가 지난해에 다시 올랐습니다.
가계여신 중에서도 특히 지난해에는 시중 부동산담보대출 비중은 줄었지만 정책대출 비중이 크게 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출생 해결을 위한 주거 불안을 해소하려면 무엇보다 집값이 안정되어야 하는데요.
그런데 정책자금이 부동산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서 집값을 올린다면 저출생 해결을 더 어렵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총리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문제가 되는 것은 주거지원 예산 20조 원 중의 절반이 주택 구입과 전세자금의 융자 사업에 몰려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택 구입 자금이나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해서 주거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출생 해결을 위해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것이 주거 불안이라면 이는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총리님, 주거 불안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집값 안정이 아니겠습니까?
동의하시지요?
집값이 너무 올랐기 때문입니다.
관련해서 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주거지원 예산 중에 청년 등 대상을 고려하지 않고 전부를 저출생 예산으로 잡은 것 때문에 과대계상된 측면이 먼저 있고요.
또 행복주택 융자·출자나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는 대상자를 고려하지 않고 사업 총예산을 저출생 예산으로 역시 과대계상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바로잡아서 대상자를 고려한 후 저출생에 영향을 미치는 예산만 저출생 예산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관련해서 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주거지원 예산 중에 청년 등 대상을 고려하지 않고 전부를 저출생 예산으로 잡은 것 때문에 과대계상된 측면이 먼저 있고요.
또 행복주택 융자·출자나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는 대상자를 고려하지 않고 사업 총예산을 저출생 예산으로 역시 과대계상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바로잡아서 대상자를 고려한 후 저출생에 영향을 미치는 예산만 저출생 예산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박정 위원장, 구자근 간사와 사회교대)
그 보고서에 의하면 가장 큰 원인으로 주거 불안을 꼽았습니다, 주거 불안.
이는 교육비, 의료비에 비해서도 저출생에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 저출산·고령화 시행 계획에 따른 예산이 총 48조 3309억 원가량인데요 결산 집행액은 45조 원 수준입니다.
전체 저출생 예산 중 20.5조 원이 주거 관련 예산인데 전체의 44%에 달합니다.
저출산 시행 계획을 기준으로 볼 때 우리는 저출생 예산의 상당 부분을 주거 부분에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비, 의료비에 비해서도 저출생에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 저출산·고령화 시행 계획에 따른 예산이 총 48조 3309억 원가량인데요 결산 집행액은 45조 원 수준입니다.
전체 저출생 예산 중 20.5조 원이 주거 관련 예산인데 전체의 44%에 달합니다.
저출산 시행 계획을 기준으로 볼 때 우리는 저출생 예산의 상당 부분을 주거 부분에 지출하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말씀드린 것처럼 2022년도에도 저출생 예산 중 45%, 주거 분야인데 이처럼 그간 저출생 예산의 상당 부분을 주거에 지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청년들이 주거 불안을 호소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런데 2023년도에 저출산·고령화 시행 계획에 따른 예산이 총 48조 3309억 원가량인데요 결산 집행액은 45조 원 수준입니다.
전체 저출생 예산 중 20.5조 원이 주거 관련 예산인데 전체의 44%에 달합니다.
저출산 시행 계획을 기준으로 볼 때 우리는 저출생 예산의 상당 부분을 주거 부분에 지출하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말씀드린 것처럼 2022년도에도 저출생 예산 중 45%, 주거 분야인데 이처럼 그간 저출생 예산의 상당 부분을 주거에 지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청년들이 주거 불안을 호소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올해 정부는 저출생 추세의 반전을 위한 대책을 내놓았는데 지출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 24년에는 16조 원, 25년에는 19.7조 원입니다.
물론 과거 역대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저출생 상황에 비해 재정지출 수준은 매우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장관님, 지난해 한국은행에서 ‘초저출산 및 초고령사회: 극단적 인구구조의 원인, 영향, 대책’이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는데요.
저출생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 대응을 하지 못하면 2050년에는 추세성장률이 68%의 확률로 마이너스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혹시 이 보고서 내용 들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물론 과거 역대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저출생 상황에 비해 재정지출 수준은 매우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장관님, 지난해 한국은행에서 ‘초저출산 및 초고령사회: 극단적 인구구조의 원인, 영향, 대책’이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는데요.
저출생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 대응을 하지 못하면 2050년에는 추세성장률이 68%의 확률로 마이너스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혹시 이 보고서 내용 들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올해 정부는 저출생 추세의 반전을 위한 대책을 내놓았는데 지출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 24년에는 16조 원, 25년에는 19.7조 원입니다.
물론 과거 역대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저출생 상황에 비해 재정지출 수준은 매우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장관님, 지난해 한국은행에서 ‘초저출산 및 초고령사회: 극단적 인구구조의 원인, 영향, 대책’이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는데요.
올해 정부는 저출생 추세의 반전을 위한 대책을 내놓았는데 지출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 24년에는 16조 원, 25년에는 19.7조 원입니다.
물론 과거 역대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저출생 상황에 비해 재정지출 수준은 매우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장관님, 지난해 한국은행에서 ‘초저출산 및 초고령사회: 극단적 인구구조의 원인, 영향, 대책’이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는데요.
저출생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 대응을 하지 못하면 2050년에는 추세성장률이 68%의 확률로 마이너스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줄곧 GDP 대비 1.1% 수준을 유지를 했는데요.
다만 문재인 정부에서 GDP 1.4%까지 상승했습니다마는 여전히 OECD 평균 2.1%에 비해서는 크게 낮습니다.
합계출산율이 1.79명에 달하는 프랑스 2.7%에 비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1.26명인 일본의 1.7%에 비해서도 낮습니다.
부총리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여러 해법이 동원돼야 하지만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재정을 통한 국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그런데 이러한 심각성에 비해 우리나라 저출생 대응이 여전히 미흡한 수준입니다.
주요국에서 우리나라처럼 저출산 예산을 별도로 발표하는 곳은 없습니다.
OECD 통계에서도 저출산 예산은 없고 다만 OECD 공공사회복지지출 통계 중에 가족(family)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심각성에 비해 우리나라 저출생 대응이 여전히 미흡한 수준입니다.
주요국에서 우리나라처럼 저출산 예산을 별도로 발표하는 곳은 없습니다.
OECD 통계에서도 저출산 예산은 없고 다만 OECD 공공사회복지지출 통계 중에 가족(family)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족예산을 비교하면 역시 OECD 평균에 못 미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심각성에 비해 우리나라 저출생 대응이 여전히 미흡한 수준입니다.
주요국에서 우리나라처럼 저출산 예산을 별도로 발표하는 곳은 없습니다.
OECD 통계에서도 저출산 예산은 없고 다만 OECD 공공사회복지지출 통계 중에 가족(family)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족예산을 비교하면 역시 OECD 평균에 못 미칩니다.
우리나라는 줄곧 GDP 대비 1.1% 수준을 유지를 했는데요.
OECD가 올해 내놓은 한국의 사회지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OECD 평균 1.51명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OECD에 비해 낮은 수준을 기록한 1983년 이후 40년간 줄곧 OECD 평균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장관님, 우리나라 출산율이 40년째 주요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최하위 수준으로 그다음으로 낮은 나라가 스페인, 1.19와도 격차가 매우 큽니다.
지난해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이 발생한 나라에서나 볼 수 있는 기록적으로 낮은 출산율을 기록했는데 부총리님께서도 이 저출산·저출생 문제의 심각성 잘 알고 계시지요?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OECD에 비해 낮은 수준을 기록한 1983년 이후 40년간 줄곧 OECD 평균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장관님, 우리나라 출산율이 40년째 주요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최하위 수준으로 그다음으로 낮은 나라가 스페인, 1.19와도 격차가 매우 큽니다.
지난해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이 발생한 나라에서나 볼 수 있는 기록적으로 낮은 출산율을 기록했는데 부총리님께서도 이 저출산·저출생 문제의 심각성 잘 알고 계시지요?
우리나라는 지금 전쟁 중도 아닌데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마찬가지의 비슷한 수준의 합계출산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0.7이고요 저희가 0.72입니다.
OECD가 올해 내놓은 한국의 사회지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OECD 평균 1.51명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OECD에 비해 낮은 수준을 기록한 1983년 이후 40년간 줄곧 OECD 평균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장관님, 우리나라 출산율이 40년째 주요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가 0.7이고요 저희가 0.72입니다.
OECD가 올해 내놓은 한국의 사회지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OECD 평균 1.51명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OECD에 비해 낮은 수준을 기록한 1983년 이후 40년간 줄곧 OECD 평균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장관님, 우리나라 출산율이 40년째 주요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최하위 수준으로 그다음으로 낮은 나라가 스페인, 1.19와도 격차가 매우 큽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전쟁 중도 아닌데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마찬가지의 비슷한 수준의 합계출산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0.7이고요 저희가 0.72입니다.
OECD가 올해 내놓은 한국의 사회지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OECD 평균 1.51명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즉 여성 1명이 가임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는 0.72명입니다.
기재부장관님, 합계출산율이 1 미만인 나라가 우리나라 말고 딱 한 군데 더 있습니다.
혹시 어디인 줄 아십니까?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저출산·저출생 관련 경제정책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즉 여성 1명이 가임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는 0.72명입니다.
기재부장관님, 합계출산율이 1 미만인 나라가 우리나라 말고 딱 한 군데 더 있습니다.
혹시 어디인 줄 아십니까?
어제 저는 과거의 대한민국과 관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오늘은 미래의 대한민국과 관련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저출산·저출생 관련 경제정책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즉 여성 1명이 가임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는 0.72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