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우리가 저출생 해결을 위해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것이 주거 불안이라면 이는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차규근 국회의원, 2024-09-04,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문제가 되는 것은 주거지원 예산 20조 원 중의 절반이 주택 구입과 전세자금의 융자 사업에 몰려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택 구입 자금이나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해서 주거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출생 해결을 위해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것이 주거 불안이라면 이는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총리님, 주거 불안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집값 안정이 아니겠습니까?
동의하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