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문제 관련해서 수도권 심화 문제 관련한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차규근 국회의원, 2024-09-05,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예결위 질의를 보다 보니 지난해 사상 초유의 세수 부족 사태가 벌어졌고 올해에도 30조 원이 넘는 세수 부족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기재부가 너무나 태연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결산에서 지난해 세수 오차가 큰 폭으로 벌어진 문제에 대해 기획재정부에 징계를 포함한 확실한 시정요구가 있어야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출생 문제 관련해서 수도권 심화 문제 관련한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장관님 나와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