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시행 계획을 기준으로 볼 때 우리는 저출생 예산의 상당 부분을 주거 부분에 지출하고 있습니다.
차규근 국회의원, 2024-09-04,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2023년도에 저출산·고령화 시행 계획에 따른 예산이 총 48조 3309억 원가량인데요 결산 집행액은 45조 원 수준입니다.
전체 저출생 예산 중 20.5조 원이 주거 관련 예산인데 전체의 44%에 달합니다.
저출산 시행 계획을 기준으로 볼 때 우리는 저출생 예산의 상당 부분을 주거 부분에 지출하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말씀드린 것처럼 2022년도에도 저출생 예산 중 45%, 주거 분야인데 이처럼 그간 저출생 예산의 상당 부분을 주거에 지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청년들이 주거 불안을 호소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