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행복주택 융자·출자나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는 대상자를 고려하지 않고 사업 총예산을 저출생 예산으로 역시 과대계상했습니다.
차규근 국회의원, 2024-09-04,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관련해서 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주거지원 예산 중에 청년 등 대상을 고려하지 않고 전부를 저출생 예산으로 잡은 것 때문에 과대계상된 측면이 먼저 있고요.
또 행복주택 융자·출자나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는 대상자를 고려하지 않고 사업 총예산을 저출생 예산으로 역시 과대계상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바로잡아서 대상자를 고려한 후 저출생에 영향을 미치는 예산만 저출생 예산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박정 위원장, 구자근 간사와 사회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