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2023년도에 저출산·고령화 시행 계획에 따른 예산이 총 48조 3309억 원가량인데요 결산 집행액은 45조 원 수준입니다.
차규근 국회의원, 2024-09-04,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그 보고서에 의하면 가장 큰 원인으로 주거 불안을 꼽았습니다, 주거 불안.
이는 교육비, 의료비에 비해서도 저출생에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 저출산·고령화 시행 계획에 따른 예산이 총 48조 3309억 원가량인데요 결산 집행액은 45조 원 수준입니다.
전체 저출생 예산 중 20.5조 원이 주거 관련 예산인데 전체의 44%에 달합니다.
저출산 시행 계획을 기준으로 볼 때 우리는 저출생 예산의 상당 부분을 주거 부분에 지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