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OECD 통계에서도 저출산 예산은 없고 다만 OECD 공공사회복지지출 통계 중에 가족(family) 영역이 있습니다.

차규근차규근 국회의원, 2024-09-04,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이러한 심각성에 비해 우리나라 저출생 대응이 여전히 미흡한 수준입니다.

주요국에서 우리나라처럼 저출산 예산을 별도로 발표하는 곳은 없습니다.

OECD 통계에서도 저출산 예산은 없고 다만 OECD 공공사회복지지출 통계 중에 가족(family)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족예산을 비교하면 역시 OECD 평균에 못 미칩니다.

우리나라는 줄곧 GDP 대비 1.1% 수준을 유지를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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