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는 저출생 추세의 반전을 위한 대책을 내놓았는데 지출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 24년에는 16조 원, 25년에는 19.7조 원입니다.
차규근 국회의원, 2024-09-04,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올해 정부는 저출생 추세의 반전을 위한 대책을 내놓았는데 지출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 24년에는 16조 원, 25년에는 19.7조 원입니다.
물론 과거 역대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저출생 상황에 비해 재정지출 수준은 매우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장관님, 지난해 한국은행에서 ‘초저출산 및 초고령사회: 극단적 인구구조의 원인, 영향, 대책’이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