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번 사건에서도 똑같이 해 주십시오.

수사팀이 이미 그때 다 확인했다면 확인한 수사보고서를 내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둘러싼 논쟁을 듣다 보면 쌍방울이 북한에 돈을 보냈느냐는 질문과 그 돈을 누구를 위해 보냈느냐는 질문이 교묘하게 하나로 뒤섞이곤 합니다.

그러나 형사사건에서 이 두 질문이 확인해야 할 입증 대상은 완전히 다릅니다.

쌍방울 임직원들이 회사 자금을 환치기 등으로 해외로 밀반출해 북측에 건넨 경위가 확인된다 하더라도 그 돈이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위해 대신 내준 제삼자뇌물이라는 사실까지 자동으로 입증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