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사실상 유일한 물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차규근차규근 국회의원, 2026-11-0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박상용 검사는 또한 ‘당시 2019년 11월 말부터는 쌍방울에서 북한에 송금을 하기 위해 대규모로 중국 출국을 할 때인데, 이때 북한과의 추가 협의 등 나노스 주가 변동과 관련된 일이 있었나요’라고 물었습니다.

박상용 검사 역시 쌍방울의 나노스 주가조작 정황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 검찰 수사, 본인의 질문에 의해서도 충분히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사실상 유일한 물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김성태·방용철·안부수의 진술뿐인데 이런 사람들의 인적 진술 이외에 유일하게 물적 증거라고 할 만한 게 있습니다.

법원은 그 물적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그걸 또 판결문에 반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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