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들이 검사에게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수사와 기소권을 맡겼던 데에는 한 가지 당연한 전제가 있었습니다.
차규근 국회의원, 2026-11-0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조정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오랜 시간 이어 온 토론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검사에게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수사와 기소권을 맡겼던 데에는 한 가지 당연한 전제가 있었습니다.
사람을 법정에 피고인으로 세울 때만큼은 그 사람에게 불리한 말도, 유리한 말도 모두 편견 없이 다 들어 보고 오직 적법하게 확보한 객관적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해라라는 그런 대전제, 명령이 있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검사의 객관의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