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사건 직후에 국회가 경찰처럼 출장 조사하도록, 구치소 가서 조사하도록 그런 법안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런 쌍방울 대북송금 진술 조작 논란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차규근 국회의원, 2026-04-28, 국회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구치소에 가서 조사를 합니다.
검사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불렀던 거예요.
한명숙 사건 직후에 국회가 경찰처럼 출장 조사하도록, 구치소 가서 조사하도록 그런 법안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런 쌍방울 대북송금 진술 조작 논란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법안 국회에 발의가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두 분, 처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말씀 좀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