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김용 전 부원장 사건에서도 2023년 3월 법정에서 정민용 씨가 김용 씨가 돈을 가지고 나가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했다고 증언하며 검찰 조사 때도 그렇게 말했는데 조서에 그게 제대로 적혔는지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양부남 의원이 짚었듯이 쌍방울 사건 관계인들의 구치소 접견 녹취 중 방대한 자료가 정식 수사기록에 편철되지 않은 채 검사실 주변에 방치되어 변호인과 재판부가 그 존재조차 알 수 없었던 문제도 드러났습니다.

특검이 출범하면 각 기관에 흩어진 원본과 목록을 복원하면 성실히 일한 실무자의 명예도 지키고 권한을 넘어 증거를 은폐한, 조작한 책임자도 정확히 가려낼 수 있을 것입니다.

서로 다른 증인이 법정에서 같은 말을 했다는 것은 형사재판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정입니다.

다만 그 증인들이 법정에 서기 전 검사실에서 어떤 대우를 받았고 어떤 압박을 겪었는지에 따라 그 진술 일치의 무게는 완전히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