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욱의 구치감 대기가 아니라 2박 3일 동안 잠재웠던 그것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국정조사장입니다.
차규근 국회의원, 2026-04-16, 국회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이원석 증인께서 제 법안을 언급하면서 마치 구치감에 유치해도 좋다는 취지의 법안을 발의한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런 법안이 아닙니다.
남욱의 구치감 대기가 아니라 2박 3일 동안 잠재웠던 그것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국정조사장입니다.
제 법안의 취지는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았을 때 구치소로 가서 유사 수의로 환복하고 지문 날인하고 머그샷 찍은, 인격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영장실질심사 받는 사람은 그 결과 나올 때까지만 법원의 피고인 대기실이나 검찰 구치감에 대기시키는 것이 덜 인권침해적이다 그런 취지입니다.
대기 장소로서 그걸 활용하자는 것이지 2박 3일 동안 잠재우자는 그런 취지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제가 구치감에 계속 대기시키자, 그런 게 좋다는 취지로 발언을 하신 것 같아서 유감을 표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