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님, 정부가 수도권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하여 강력한 수요 억제와 공급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과감한 수요 분산 정책도 함께 하지 않으면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규근 국회의원, 2026-02-1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지금 임기 초기이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이러한 주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총리님, 정부가 수도권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하여 강력한 수요 억제와 공급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과감한 수요 분산 정책도 함께 하지 않으면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거대한 중력이 그대로 작용하는 한 수요는 수도권으로 계속 몰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비수도권으로 수요를 분산시키지 않으면 결국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어렵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