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난해에 했던 금투세 폐지 반대토론은 그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차규근 국회의원, 2025-12-02,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배당 확대 효과는 제한적인 반면 초고액 자산가 감세는 확실한 법안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가 지난해에 했던 금투세 폐지 반대토론은 그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올해 세제 개편 과정에서 대주주 양도세 기준 설정을 두고 혼선이 벌어지는 등 금투세 폐지에 따른 부작용이 속출했습니다.
보수 경제지들까지 나서서 예정대로 올해 금투세를 시행했어야 했다는 사설을 실을 지경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