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님, 지금 금투세를 유예하자, 폐지하자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이 법안은 당시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했던 것인 만큼 이를 되돌리려면 원 포인트라도 조세소위를 열어서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차규근 국회의원, 2024-07-16,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후보자님, 지금 금투세를 유예하자, 폐지하자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이 법안은 당시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했던 것인 만큼 이를 되돌리려면 원 포인트라도 조세소위를 열어서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 미루면 시장과 투자자의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가 되고요.
그런데 정부는 앞에서는 폐지하겠다고 말하면서 뒤에서는 지금 기재부가 조세재정연구원을 시켜 가지고 증권사 열 곳의 정보를 받아서 금투세의 세수효과를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