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제가 이미 요구했는데 아직도 기획재정부가 제출하지 않은 자료를 다시 요구하겠습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 관련해서, 첫 번째 금투세 폐지가 국내 증시 유인이 될 수 있다고 명시한 것 관련해서 그 근거가 되는 연구용역 또는 분석 자료 일체, 두 번째 최대주주 할증평가 관련 최근 3년간 상속세 부과 내역 중에 최대주주 할증이 이루어진 건수와 금액, 세 번째 정부가 주주총회 기능 내실화를 하겠다고 밝힌 것 관련해서 그 구체적인 내용, 네 번째 역동경제 로드맵 관련 향후 3년간 소요 재원 규모, 네 가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기획재정부가 연구용역을 한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 결과보고서와 2020년도에 연구용역 한 금투세 세수 효과 분석 결과보고서 제출을 요구했는데요, 비공개 정보라며 잘 제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 세금을 들여 연구용역을 해 놓고 국회에서 자료 요구를 하면 번번이 비공개라며 제출하지 않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에 따르면 국회의 제출 요구가 있을 때 정부는 군사, 외교, 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자료는 국회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