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과거 정부에서는 종부세 도입 당시 검토했다가 도입하지 않았던 장기보유·고령자 공제는 물론 1주택자에 대한 공제도 대폭 늘렸습니다.
차규근 국회의원, 2025-10-1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과거 정부에서는 종부세 도입 당시 검토했다가 도입하지 않았던 장기보유·고령자 공제는 물론 1주택자에 대한 공제도 대폭 늘렸습니다.
그 결과 종부세를 투기꾼세로 전락시키고 실수요자에 대해 과도한 혜택을 부여한 채 쏠림 현상을 초래한 잘못된 결정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심지어 당시 정부에서 출범시킨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발표한 첫 번째 개혁 과제가 고가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적정화하라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