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첫째, 고품질 공공임대 주택을 부담 가능한 임대료로 대량 공급하는 것입니다.

둘째, 재원 마련부터 토지 매입과 공공주택 건설, 관리까지 전담하는 토지주택은행을 설립하자는 것입니다.

셋째,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현실화와 개발이익환수 강화 등 새로운 토지공개념 3법을 입법하자는 것입니다.

토지공개념 3법의 경우 과거 택지소유상한제와 토지초과이득세가 위헌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만 이를 해소하기 위해 택지소유상한을 정함에 있어 그 대상이 상위 20% 택지소유자에 한정될 수 있도록 제도를 완화하고 지역별로 상한을 차등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 시행 이전부터 택지를 자신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예외를 인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내용을 완전히 보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