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1%를 밑도는 상황에서도 부동산시장 불안이 통화정책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차규근차규근 국회의원, 2025-10-29,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한국은행은 성장 전망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고 하면서도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수도권 주택시장과 가계부채에 미칠 영향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그렇게 하셨더군요.

결국 10·15 부동산대책의 효과를 확인한 후 부동산시장이 안정되어야 기준금리 인하를 검토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1%를 밑도는 상황에서도 부동산시장 불안이 통화정책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번 결정이 매우 불가피한 판단이었다는 데 동의합니다.

다만 부동산시장 불안이 통화완화의 여력을 가로막고 그 부담이 실물경제와 서민층의 삶으로 전가되는 지금의 상황은 국민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매우 안타깝고 속상한 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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