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의 일본 발언
2026
하지만 작성한 시점과 나라와 호텔 컴퓨터가 매번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5건의 문서 양식과 여백, 심지어 한글 글씨체(폰트)까지 똑같이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국정조사 청문회에서는 김태균 씨가 문서를 작성했다고 지목한 해외 호텔 숙소들로부터 직접 받은 공식 회신 결과도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일본 도쿄 하얏트 리젠시 호텔과 마카오 메리어트 호텔 측은 비즈니스센터 공용컴퓨터에 한국어 입력기나 한글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한글 문서를 작성하기 어렵다고 회신했습니다.
심지어 미국 시애틀에서 지목된 숙소는 아예 투숙객이 사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센터 공용컴퓨터 자체가 없다고 답해 왔습니다.
물론 2026년 지금 시점에 해외 호텔들로부터 받은 회신만으로 2019년 당시의 컴퓨터 내역까지 100%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회의록 보시면 작성 장소와 날짜가 다르지만 형식과 글자체는 완전 동일합니다.
다음, 김태균이라는 사람이 미국·일본·홍콩에서 그 회의록을 프린트했다는데 공용 컴퓨터에서 프린트를 했습니다.
비즈니스맨이 자기 노트북도 없이 공용 컴퓨터로, 보안 유지도 안 되는 공용 프린터로 한다?
실제로 언론보도에 의하면 해당 호텔에서는 한글 프린트가 안 된다는 겁니다.
지난 경북 대형 산불 이후에 올해 2026년도 산림청 예산은 4000억 원이 증가해서 사상 처음으로 3조 원을 넘었습니다.
원래는 일본 임야청하고 우리 산림청이 한 2조 8000억 정도, 2025년에는 그랬는데 이제 더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도표에도 나옵니다마는 산림면적은 일본이 우리의 4배고요, 단위면적당 산불 발생이 우리나라가 일본의 8배에 달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숲가꾸기 예산이 연간 4000억인데요.
산림 당국의 논리는 명확합니다, 왜 숲가꾸기를 하느냐에 대해서.
그래서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지난 경북 대형 산불 이후에 올해 2026년도 산림청 예산은 4000억 원이 증가해서 사상 처음으로 3조 원을 넘었습니다.
원래는 일본 임야청하고 우리 산림청이 한 2조 8000억 정도, 2025년에는 그랬는데 이제 더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도표에도 나옵니다마는 산림면적은 일본이 우리의 4배고요, 단위면적당 산불 발생이 우리나라가 일본의 8배에 달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숲가꾸기 예산이 연간 4000억인데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그건 불가능합니다.
예산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런데 민간 전문가들 주장은 이 활엽수는 자연 방화댐, 자연 내화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산림청에서 발간한 논문 자료에 의하더라도 중국, 일본 다 똑같은 입장을 취하고 산림청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몇 쟁점이 있어 가지고……
저 1분만 좀 부탁드립니다.
2025
아니, 제 질문 취지를 잘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임업 경영을 위한 도로, 예컨대 일본·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도 그런 도로가 있고 그것 말고 마을도로, 사도, 국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임도를 비교한다고 그러면 우리나라의 산림경영을 위한 것이라면 일본이나 오스트리아도 임도 경영을 위한 것만 비교를 하는 게 맞잖아요, 논리적으로.
그 점을 부인하시는 것 아니잖아요?
일본이 녹색 공공조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철강 등 주요 조달품목에 대해 전과정평가(LCA) 배출량 정보공개를 의무화하고 저탄소 철강의 조달 진입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린구매법에 철강을 포함하고 저탄소 강재를 조달 기준에 명시한 것입니다.
일본입니다.
그러면 어느 나무가 병충해에 더 강한지, 어느 나무가 산불에 더 강한지, 어느 나무가 산사태에 더 강한지 모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편백나무 많이 심고 있는데 어떤 분은 또 그런 우려를 하고 있더라고요.
일본에서 편백나무는 지진에 되게 취약하답니다.
‘지스베리’라고, 땅 지(地) 자, ‘스베리’라고 ‘미끄러짐’ 그래 가지고 일본에서는 지진 나면 지스베리라 그래 가지고 편백나무가 그냥 뿌리째로 미끄러져 버린다고 합니다.
삼나무하고 편백은 천근성, 뿌리가 얕게 옆으로 퍼지는 성격이 있어서 지스베리라고 전문 용어가 있다고 합니다.
단기간에 해결될 일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탄소중립 관련 규제로 인한 수요 감소도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본과 EU 등은 10년여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석유화학산업 구조조정을 했더라고요.
혹시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실제로 우리나라 실업급여만 보면 최대 지급기간이 270일인데 일본은 360일, 독일은 24개월에 달합니다.
또 소위 직업전환을 위해 필요한 직업훈련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LMP)에 대한 지출도 GDP의 0.37%에 불과합니다.
그나마도 직업훈련이나 고용서비스의 비중은 낮습니다.
그런데 관련해서 국세청법을 도입한 영국, 캐나다, 싱가포르의 국세청 관련 법률들은 각각의 조세행정 체계를 개선하고 납세자와 정부 간의 조세행정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했다고 하면서, 하지만 미국·호주·일본에서는 별도의 국세청법이 없지만 조세행정 관련 법률을 통해 국세청의 권한을 규정하고 효율적인 세금 징수 및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보니까 국세청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17대 국회, 2004년입니다, 17대 국회에서 국가공무원법을 시작으로 해서 국세청법 제정 필요성이 계속되어 왔는데 알고 계시지요?
2024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움직임에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 큰손 투자자가 국내 주식시장을 떠나게 되어 개미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이를 입증하는 객관적 근거는 없습니다.
일본의 경우 2014년에 주식 양도차익 세율이 2배나 뛰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니케이지수는 1년간 7.1% 상승했습니다.
기회를 놓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IMF 조사 대상 국가 평균 재정수지가 -10.5%에 달하는, 2020년도에도 우리나라는 -2.2% 적자에 그쳤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2020년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 재정지출을 GDP 대비 3.4%밖에 늘리지 않았는데요.
그 당시 외국의 경우를 보면 미국은 16.7%, 일본은 15.5%, 독일은 11%, 중국 4.8% 등이었습니다.
이런 주요국에 비해서 우리나라 3.4%는 아주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재정 지원이 아닌 금융 지원은 GDP의 10.2%에 달했습니다.
지금 현행 도입되어 있고 또 시행 예정인 금투세의 경우에는 원천징수 방안인데 본 위원 판단으로는 이 원천징수 방안이 되게 투박한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금투세 반대 논리 중의 가장 근저에는 이 원천징수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복리 투자 기회를 박탈당하는 투자자들의 반발 그것이 저는 금투세 반대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과거에 주식 양도차익 과세 도입할 때 원천징수와 확정신고 선택을 하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도 조국혁신당 당론으로 정했습니다마는 또 관련 법안을 내일 발의하고 기자회견 할 예정인데요.
그중의 하나 내용이 일본과 같이 원천징수, 확정신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과거에 주식 양도차익 과세 도입할 때 원천징수와 확정신고 선택을 하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도 조국혁신당 당론으로 정했습니다마는 또 관련 법안을 내일 발의하고 기자회견 할 예정인데요.
그중의 하나 내용이 일본과 같이 원천징수, 확정신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입니다.
그러면 투자자가 본인이 많은 투자수익이 예상되지 않는 경우는 그냥 원천징수로 끝낼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또 확정신고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복리 투자 기회 박탈이라는 투자자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전에 제가 질의했을 때 국세청장이 확정신고 방안으로 하는 것에 대한 가능성 여부를 물어봤을 때 ‘번거롭기는 하겠지만 가능은 하다’라고 먼저 답변하셨던 적이 있고요.
일단 20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평균 업력은 제조업이 13년, 서비스업이 12년에 불과합니다.
또 제조업은 39.8%가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 10년 미만의 기업이고 서비스업은 무려 48.7%가 10년 미만의 기업입니다.
업력이 10년 남짓한 기업을 두고 가업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마는 100년 넘는 장수 기업이 수만 개씩 있는 독일, 일본과는 산업구조와 배경이 완전히 다릅니다.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독일의 중소기업은 미텔슈탄트라고 하는데 많은 경우 가족경영이 중심이 된다고 합니다.
일본은 원래 친족에게 한정해서 적용됐는데 2015년도에 제도를 바꿔 가지고 친족 외 제삼자에 대해서도 적용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장관님, 제가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일본은 2015년 이후에 보시는 것과 같이 친족에 대한 승계보다는 회사 내 친족이 아닌 내부자 그리고 회사 외 바깥에 있는 사람의 비율이 훨씬 더 승계 비율이 높습니다.
장관님, 우리나라는 친족에 대한, 가족 승계에 대한 상속공제만 있는데요.
냉정하게 봤을 때 이렇게 일가친척에 대해서만 가업을 승계토록 하는 제도가 더 우수한 것인지 아니면 가족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서 봤을 때 그 회사의 기술력을 유지하고 고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적임자가 혹시 공동체 내에 더 없는지 제삼자까지도 염두에 두고 이런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더 우수한 것인지, 후자가 사실 더 바람직하고 우수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본은 원래 친족에게 한정해서 적용됐는데 2015년도에 제도를 바꿔 가지고 친족 외 제삼자에 대해서도 적용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장관님, 제가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일본은 2015년 이후에 보시는 것과 같이 친족에 대한 승계보다는 회사 내 친족이 아닌 내부자 그리고 회사 외 바깥에 있는 사람의 비율이 훨씬 더 승계 비율이 높습니다.
없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우리나라와 달리 아예 공제가 없습니다.
다만 미국의 경우 부부 합산 3000달러까지만 손실 이월의 한도를 두고 있을 뿐입니다.
준비한 건 많은데 시간관계상 여기서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말 1만 6291이었던 니케이 지수는 2014년 말 1만 7450까지 올랐습니다.
세율을 대폭 인상했는데도 주가지수는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당시 일본의 한 은행은 2013년 11월 이런 리포트를 냅니다.
‘주식시장에는 세제 개편이 주가의 변동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그 시점의 경기 동향이나 기업 실적의 호불호 등 시장 환경의 영향이 주가에 더 크게 반영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한국경제학회가 소속 경제학자들을 상대로 최근 설문조사를 해 보니 보완하더라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0%였습니다.
급락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일본 사례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2014년 일본은 주식 양도차익 경감세율을 폐지해서 세율이 10.147%에서 20.135%로 2배가량 올랐습니다.
당시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부총리님, 그다음에 일본 니케이 지수가 어떻게 됐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1년 후에 금투세가 폐지가 됐습니다.
급락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일본 사례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2014년 일본은 주식 양도차익 경감세율을 폐지해서 세율이 10.147%에서 20.135%로 2배가량 올랐습니다.
당시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저는 법무부에서 국적과장으로 5년 동안 근무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법, 일본 국적법, 국적에관한임시조례, 국적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일제강점기 우리 선조들의 국적이 일본이었다라고 하는 반헌법적인 발언이 오늘 이 자리부터는 더 이상 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까 그 주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화면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나라는 줄곧 GDP 대비 1.1% 수준을 유지를 했는데요.
다만 문재인 정부에서 GDP 1.4%까지 상승했습니다마는 여전히 OECD 평균 2.1%에 비해서는 크게 낮습니다.
합계출산율이 1.79명에 달하는 프랑스 2.7%에 비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1.26명인 일본의 1.7%에 비해서도 낮습니다.
부총리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여러 해법이 동원돼야 하지만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재정을 통한 국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마지막으로 제가……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반헌법적이고 반역사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는 이들을 정부 요직에서 즉각 해임해야 합니다.
일본의 입장에서 일본의 관점을 취하는 자들이 대한민국의 공무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주질의를 시작한 어제는 심훈 선생의 서거 88주기였습니다.
심훈 선생께서 쓰신 ‘그날이 오면’의 몇 구절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주장의 근본 관점은 일본 호적에 등재되었거나 등재되고 싶어 했던 친일 매국노의 입장과 일치하는 것이며 일제에 부역한 것이 반헌법적이거나 반국가적인 일은 아니었다는 주장을 합리화하는 궤변에 불과합니다.
다음으로 일제강점기 관련해서 대한민국 역대 정부가 공식적으로 취한 입장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역대 정부는 원천적으로 1905년 고종의 승인과 비준 없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강탈한 을사늑약부터 1910년 한일병합조약까지 모두 무효라고 밝혀 왔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같이 일제강점기 조선인의 국적이 일본이었다는 것은 일제가 조선인을 자신들의 통치 범위 안에 두면서 착취하고 억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 교묘한 프레임이었습니다.
정인섭 서울대 국제법 명예교수의 말에 의하면 일본이 조선인에 대하여 일본 국적법을 적용하지 않은 이유는 조선인이 다른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일본 관할에서 벗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일본 국적법 제20조는 자기 희망에 의해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국적을 상실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본 국적법이 조선인에게도 적용된다면 일제는 외국 국적을 취득한 조선인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관할권 행사가 어렵게 될 형편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일본 국적법이 조선인에게 적용되지 않았다는 사실, 장관님 다시 한번 제가 묻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그래서 식민 통치를 위한 대외적인 필요에 의해 조선인을 인민, 신민으로 묶는 동시에 다양한 제도를 통해 일본 본토 일본인과 차별했습니다.
정인섭 서울대 국제법 명예교수의 말에 의하면 일본이 조선인에 대하여 일본 국적법을 적용하지 않은 이유는 조선인이 다른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일본 관할에서 벗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일본 국적법 제20조는 자기 희망에 의해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국적을 상실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본 국적법이 조선인에게도 적용된다면 일제는 외국 국적을 취득한 조선인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관할권 행사가 어렵게 될 형편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일본 국적법이 조선인에게 적용되지 않았다는 사실, 장관님 다시 한번 제가 묻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외국인 등록……
(「차분하게 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장관님은 말씀을 하셨는데 일제강점기 때 일본은 조선인에게 일제 제국의회에서 제정한 법체계가 아닌 조선총독부가 제정한 조선민사령, 조선형사령 같은 별도의 법체계를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식민 통치를 위한 대외적인 필요에 의해 조선인을 인민, 신민으로 묶는 동시에 다양한 제도를 통해 일본 본토 일본인과 차별했습니다.
정인섭 서울대 국제법 명예교수의 말에 의하면 일본이 조선인에 대하여 일본 국적법을 적용하지 않은 이유는 조선인이 다른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일본 관할에서 벗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1889년 일본 메이지 헌법 제18조는 ‘일본 신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정하고 1898년 일본 국적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국적이 표상되는 일본 호적에 등재되어야 일본 국적자로 인정돼 일본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이 홋카이도와 류큐를 19세기 말에 일본 영토에 편입해서 이 두 군데에는 모두 일본 국적법을 시행하고 일본 호적에 등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선에는 일본 국적법 시행하지도 않았고 일본 호적법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장관님, 우리 선조, 조상이 장관님 말씀처럼 조선인을 일본 국적 보유자로 일본이 처우했다면 참정권 행사 가능했겠네요?
그리고 일본 국적이 표상되는 일본 호적에 등재되어야 일본 국적자로 인정돼 일본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이 홋카이도와 류큐를 19세기 말에 일본 영토에 편입해서 이 두 군데에는 모두 일본 국적법을 시행하고 일본 호적에 등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선에는 일본 국적법 시행하지도 않았고 일본 호적법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장관님, 우리 선조, 조상이 장관님 말씀처럼 조선인을 일본 국적 보유자로 일본이 처우했다면 참정권 행사 가능했겠네요?
1889년 일본 메이지 헌법 제18조는 ‘일본 신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정하고 1898년 일본 국적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국적이 표상되는 일본 호적에 등재되어야 일본 국적자로 인정돼 일본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이 홋카이도와 류큐를 19세기 말에 일본 영토에 편입해서 이 두 군데에는 모두 일본 국적법을 시행하고 일본 호적에 등재를 했습니다.
1889년 일본 메이지 헌법 제18조는 ‘일본 신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정하고 1898년 일본 국적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국적이 표상되는 일본 호적에 등재되어야 일본 국적자로 인정돼 일본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이 홋카이도와 류큐를 19세기 말에 일본 영토에 편입해서 이 두 군데에는 모두 일본 국적법을 시행하고 일본 호적에 등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선에는 일본 국적법 시행하지도 않았고 일본 호적법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부 곳곳에 일제 식민사관과 친일 역사관을 신봉하는 뉴라이트 출신 인사가 여럿입니다.
급기야 일제강점기 때 우리가 일본 국적이었다는 반헌법적인 말을 하는 인사들이 독립기념관장에 임명되고 또 고용노동부장관에 임명되었습니다.
김형석 관장은 독립기념관장 선발 과정 면접에서 일제시대 조선인 국적은 일본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김문수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우리 선조들의 국적이 일본이지 그것을 모르냐고 말을 했습니다.
분노한 국민들은 21세기 일진회라고도 부릅니다.
급기야 일제강점기 때 우리가 일본 국적이었다는 반헌법적인 말을 하는 인사들이 독립기념관장에 임명되고 또 고용노동부장관에 임명되었습니다.
김형석 관장은 독립기념관장 선발 과정 면접에서 일제시대 조선인 국적은 일본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김문수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우리 선조들의 국적이 일본이지 그것을 모르냐고 말을 했습니다.
분노한 국민들은 21세기 일진회라고도 부릅니다.
‘뉴라이트에 대해 잘 모른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직접 하신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윤석열 정부 곳곳에 일제 식민사관과 친일 역사관을 신봉하는 뉴라이트 출신 인사가 여럿입니다.
급기야 일제강점기 때 우리가 일본 국적이었다는 반헌법적인 말을 하는 인사들이 독립기념관장에 임명되고 또 고용노동부장관에 임명되었습니다.
김형석 관장은 독립기념관장 선발 과정 면접에서 일제시대 조선인 국적은 일본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김문수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우리 선조들의 국적이 일본이지 그것을 모르냐고 말을 했습니다.
금투세 시행하지 않은 세수 부족 그리고 증권거래세 원상복구하지 않았을 때 세수 부족, 그로 인한 것은 결국에는 서민 증세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계속 이 금투세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장관님, 일본의 기본공제금액 얼마인지 아십니까?
일본의 주식 양도세 기본공제금액.
그때까지 세율이 10.147%, 주식 양도세가.
그런데 2014년 1월 1일부터는 20.135%, 한 10% 오를 때 여러 시장에서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일본의 이온은행이라는 은행에서 만든 보고서입니다.
저 보고서 내용을 보시면 ‘1989년 4월에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이 과세화되었는데 닛케이 평균 주가는 그해 연말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2003년 1월에는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경감세율을 적용하는 등 특혜를 취했지만 닛케이 평균 주가는 버블 붕괴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