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일본 같은 경우는 과거에 주식 양도차익 과세 도입할 때 원천징수와 확정신고 선택을 하도록 했거든요.

차규근차규근 국회의원, 2024-10-29,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지금 현행 도입되어 있고 또 시행 예정인 금투세의 경우에는 원천징수 방안인데 본 위원 판단으로는 이 원천징수 방안이 되게 투박한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금투세 반대 논리 중의 가장 근저에는 이 원천징수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복리 투자 기회를 박탈당하는 투자자들의 반발 그것이 저는 금투세 반대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과거에 주식 양도차익 과세 도입할 때 원천징수와 확정신고 선택을 하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도 조국혁신당 당론으로 정했습니다마는 또 관련 법안을 내일 발의하고 기자회견 할 예정인데요.

그중의 하나 내용이 일본과 같이 원천징수, 확정신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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