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중의 하나 내용이 일본과 같이 원천징수, 확정신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입니다.
차규근 국회의원, 2024-10-29,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일본 같은 경우는 과거에 주식 양도차익 과세 도입할 때 원천징수와 확정신고 선택을 하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도 조국혁신당 당론으로 정했습니다마는 또 관련 법안을 내일 발의하고 기자회견 할 예정인데요.
그중의 하나 내용이 일본과 같이 원천징수, 확정신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입니다.
그러면 투자자가 본인이 많은 투자수익이 예상되지 않는 경우는 그냥 원천징수로 끝낼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또 확정신고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복리 투자 기회 박탈이라는 투자자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전에 제가 질의했을 때 국세청장이 확정신고 방안으로 하는 것에 대한 가능성 여부를 물어봤을 때 ‘번거롭기는 하겠지만 가능은 하다’라고 먼저 답변하셨던 적이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