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일본 국적이 표상되는 일본 호적에 등재되어야 일본 국적자로 인정돼 일본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차규근 국회의원, 2024-09-03,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1889년 일본 메이지 헌법 제18조는 ‘일본 신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정하고 1898년 일본 국적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국적이 표상되는 일본 호적에 등재되어야 일본 국적자로 인정돼 일본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이 홋카이도와 류큐를 19세기 말에 일본 영토에 편입해서 이 두 군데에는 모두 일본 국적법을 시행하고 일본 호적에 등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선에는 일본 국적법 시행하지도 않았고 일본 호적법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