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다음, 일본 사례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차규근 국회의원, 2024-08-27,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폐지가 됐으면 단순하게 생각하면 세금 때문에 주가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금투세가 폐지되고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그다음, 일본 사례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 2014년도에 주식 양도차익, 즉 경감세율을 2014년 1월부터 폐지한다고 했습니다.
그때까지 세율이 10.147%, 주식 양도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