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런데 관련해서 국세청법을 도입한 영국, 캐나다, 싱가포르의 국세청 관련 법률들은 각각의 조세행정 체계를 개선하고 납세자와 정부 간의 조세행정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했다고 하면서, 하지만 미국·호주·일본에서는 별도의 국세청법이 없지만 조세행정 관련 법률을 통해 국세청의 권한을 규정하고 효율적인 세금 징수 및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보니까 국세청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17대 국회, 2004년입니다, 17대 국회에서 국가공무원법을 시작으로 해서 국세청법 제정 필요성이 계속되어 왔는데 알고 계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