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 당시 외국의 경우를 보면 미국은 16.7%, 일본은 15.5%, 독일은 11%, 중국 4.8% 등이었습니다.

차규근차규근 국회의원, 2024-10-3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IMF 조사 대상 국가 평균 재정수지가 -10.5%에 달하는, 2020년도에도 우리나라는 -2.2% 적자에 그쳤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2020년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 재정지출을 GDP 대비 3.4%밖에 늘리지 않았는데요.

그 당시 외국의 경우를 보면 미국은 16.7%, 일본은 15.5%, 독일은 11%, 중국 4.8% 등이었습니다.

이런 주요국에 비해서 우리나라 3.4%는 아주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재정 지원이 아닌 금융 지원은 GDP의 10.2%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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