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외국인 등록……

(「차분하게 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장관님은 말씀을 하셨는데 일제강점기 때 일본은 조선인에게 일제 제국의회에서 제정한 법체계가 아닌 조선총독부가 제정한 조선민사령, 조선형사령 같은 별도의 법체계를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식민 통치를 위한 대외적인 필요에 의해 조선인을 인민, 신민으로 묶는 동시에 다양한 제도를 통해 일본 본토 일본인과 차별했습니다.

정인섭 서울대 국제법 명예교수의 말에 의하면 일본이 조선인에 대하여 일본 국적법을 적용하지 않은 이유는 조선인이 다른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일본 관할에서 벗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