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우리나라 실업급여만 보면 최대 지급기간이 270일인데 일본은 360일, 독일은 24개월에 달합니다.
차규근 국회의원, 2025-08-19,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실제로 우리나라 실업급여만 보면 최대 지급기간이 270일인데 일본은 360일, 독일은 24개월에 달합니다.
또 소위 직업전환을 위해 필요한 직업훈련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LMP)에 대한 지출도 GDP의 0.37%에 불과합니다.
그나마도 직업훈련이나 고용서비스의 비중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