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실제로 우리나라 실업급여만 보면 최대 지급기간이 270일인데 일본은 360일, 독일은 24개월에 달합니다.

차규근차규근 국회의원, 2025-08-19,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실제로 우리나라 실업급여만 보면 최대 지급기간이 270일인데 일본은 360일, 독일은 24개월에 달합니다.

또 소위 직업전환을 위해 필요한 직업훈련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LMP)에 대한 지출도 GDP의 0.37%에 불과합니다.

그나마도 직업훈련이나 고용서비스의 비중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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