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일본은 원래 친족에게 한정해서 적용됐는데 2015년도에 제도를 바꿔 가지고 친족 외 제삼자에 대해서도 적용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장관님, 제가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일본은 2015년 이후에 보시는 것과 같이 친족에 대한 승계보다는 회사 내 친족이 아닌 내부자 그리고 회사 외 바깥에 있는 사람의 비율이 훨씬 더 승계 비율이 높습니다.

장관님, 우리나라는 친족에 대한, 가족 승계에 대한 상속공제만 있는데요.

냉정하게 봤을 때 이렇게 일가친척에 대해서만 가업을 승계토록 하는 제도가 더 우수한 것인지 아니면 가족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서 봤을 때 그 회사의 기술력을 유지하고 고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적임자가 혹시 공동체 내에 더 없는지 제삼자까지도 염두에 두고 이런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더 우수한 것인지, 후자가 사실 더 바람직하고 우수한 것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