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주장의 근본 관점은 일본 호적에 등재되었거나 등재되고 싶어 했던 친일 매국노의 입장과 일치하는 것이며 일제에 부역한 것이 반헌법적이거나 반국가적인 일은 아니었다는 주장을 합리화하는 궤변에 불과합니다.
차규근 국회의원, 2024-09-03,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이러한 주장의 근본 관점은 일본 호적에 등재되었거나 등재되고 싶어 했던 친일 매국노의 입장과 일치하는 것이며 일제에 부역한 것이 반헌법적이거나 반국가적인 일은 아니었다는 주장을 합리화하는 궤변에 불과합니다.
다음으로 일제강점기 관련해서 대한민국 역대 정부가 공식적으로 취한 입장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역대 정부는 원천적으로 1905년 고종의 승인과 비준 없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강탈한 을사늑약부터 1910년 한일병합조약까지 모두 무효라고 밝혀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