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래서 식민 통치를 위한 대외적인 필요에 의해 조선인을 인민, 신민으로 묶는 동시에 다양한 제도를 통해 일본 본토 일본인과 차별했습니다.

정인섭 서울대 국제법 명예교수의 말에 의하면 일본이 조선인에 대하여 일본 국적법을 적용하지 않은 이유는 조선인이 다른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일본 관할에서 벗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일본 국적법 제20조는 자기 희망에 의해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국적을 상실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본 국적법이 조선인에게도 적용된다면 일제는 외국 국적을 취득한 조선인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관할권 행사가 어렵게 될 형편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일본 국적법이 조선인에게 적용되지 않았다는 사실, 장관님 다시 한번 제가 묻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