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일본의 경우 2014년에 주식 양도차익 세율이 2배나 뛰었던 적이 있습니다.

차규근차규근 국회의원, 2024-12-1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움직임에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 큰손 투자자가 국내 주식시장을 떠나게 되어 개미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이를 입증하는 객관적 근거는 없습니다.

일본의 경우 2014년에 주식 양도차익 세율이 2배나 뛰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니케이지수는 1년간 7.1% 상승했습니다.

기회를 놓치는 측면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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