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경우 2014년에 주식 양도차익 세율이 2배나 뛰었던 적이 있습니다.
차규근 국회의원, 2024-12-1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움직임에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 큰손 투자자가 국내 주식시장을 떠나게 되어 개미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이를 입증하는 객관적 근거는 없습니다.
일본의 경우 2014년에 주식 양도차익 세율이 2배나 뛰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니케이지수는 1년간 7.1% 상승했습니다.
기회를 놓치는 측면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