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의 국가채무 발언
2025
그러나 대규모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배당 확대 효과는 제한적이고 부자감세의 효과는 확실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는 것은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과도 모순됩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평소 강조하시는 재정건전성 확보에도 모순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배당을 늘리려면 지배구조 개선과 같은 구조적 개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가 단계적 상법 개정을 통해 바로 그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를 의무화하는 것은 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최근 10년간 다섯 차례나 한도를 초과했고요.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제한하지 않는 것은 모순되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사 이것을 의무화하는 것이 오늘 합의가 잘 안 된다 그러면, 그리고 한도 초과 시에 그 내역과 그 사유를 국가결산보고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부분만큼은 논의가 좀 더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예타 면제 관련해서 국민의힘 두 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건전성, 재정준칙 관련되는 그런 보도가 있었던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두세 달 전에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오피니언리더들 같이 해서 중국의 상해와 항저우 R&D 센터나 기업 갔다 온 다음에 중앙과 조선이 기획기사를 계속 내놓았습니다.
그 제목을 보면 ‘실패를 용인하는 중국,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과감한 투자를 한 결과 이렇게 앞서 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기술 경쟁 시대에 왜 이렇게 뒤처지고 있는가’라는 논조의 그런 기사들을 갖다가 두 언론에서 많이 내놓았습니다.
박대출 위원님, 국민의힘의 재정준칙, 재정건전성에 관한 일관된 입장은 저도 잘 이해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몰라도 지금 과학기술기본법 소관 상임위에서도 R&D 사업 예타 폐지에 관한, 그 법이 법사위에 계류 중이고 금방 존경하는 진성준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전 세계가 AI 시대를 맞이해서 총력을 다해서, 국가의 존망과 미래의 경쟁력을 두고 사활을 다투는 이런 투자와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R&D 예타 면제 부분은 이제는 최우선적으로 저희 기재위에서도 결단을 내려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제가 한 서너 달 전에 한중의원연맹 소속으로 중국 상해하고 항저우 AI 관련 기업과 학교를 방문하고 왔는데요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2024
국세감면율 한도 준수 의무화 내용이 송언석 의원님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용 중에 있는데, 이게 제가 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에도 있고 안도걸 의원이 발의한 국가재정법에도 관련 내용이 있는데 소위에 계류 중인데도 어떻게 이게 안건으로 함께 상정되지 않고 송언석 의원님 법안만 이번에 심의가 되는지 거기에 대한 의문이 좀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일단 정부가 제시한 관리재정수지 -3%와 국가채무비율 60%를 넘을 때 관리재정수지 -2% 적용한다는 것은 관련 해당 수치의 근거가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 사례를 들어서 수치 근거를 제시하지만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D1 기준으로 46.9%인데 아까 여기 자료에도 있었습니다만 D2 기준으로 하면 55.2%, 그래서 이걸 D1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명시적인 재정준칙이 있더라도 법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 책임성 제고를 위해 암묵적 재정준칙을 실질화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적절한 방안이라는 KDI의 2018년 보고서 그리고 불확실한 경제환경에서는 재정준칙이 재정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기 위해 오히려 정책 집행을 복잡하게 할 수 있다라고 지적한 2015년도 IMF의 지적 등을 고려할 때 좀 곤란한 면이 있지 않은가 그런 의견입니다.
국세감면율 한도 준수 의무화 내용이 송언석 의원님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용 중에 있는데, 이게 제가 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에도 있고 안도걸 의원이 발의한 국가재정법에도 관련 내용이 있는데 소위에 계류 중인데도 어떻게 이게 안건으로 함께 상정되지 않고 송언석 의원님 법안만 이번에 심의가 되는지 거기에 대한 의문이 좀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일단 정부가 제시한 관리재정수지 -3%와 국가채무비율 60%를 넘을 때 관리재정수지 -2% 적용한다는 것은 관련 해당 수치의 근거가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 사례를 들어서 수치 근거를 제시하지만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D1 기준으로 46.9%인데 아까 여기 자료에도 있었습니다만 D2 기준으로 하면 55.2%, 그래서 이걸 D1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명시적인 재정준칙이 있더라도 법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 책임성 제고를 위해 암묵적 재정준칙을 실질화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적절한 방안이라는 KDI의 2018년 보고서 그리고 불확실한 경제환경에서는 재정준칙이 재정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기 위해 오히려 정책 집행을 복잡하게 할 수 있다라고 지적한 2015년도 IMF의 지적 등을 고려할 때 좀 곤란한 면이 있지 않은가 그런 의견입니다.
일단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