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제한하지 않는 것은 모순되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차규근 국회의원, 2025-09-16,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이를 의무화하는 것은 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최근 10년간 다섯 차례나 한도를 초과했고요.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제한하지 않는 것은 모순되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사 이것을 의무화하는 것이 오늘 합의가 잘 안 된다 그러면, 그리고 한도 초과 시에 그 내역과 그 사유를 국가결산보고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부분만큼은 논의가 좀 더 됐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