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국세감면율 한도 준수 의무화 내용이 송언석 의원님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용 중에 있는데, 이게 제가 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에도 있고 안도걸 의원이 발의한 국가재정법에도 관련 내용이 있는데 소위에 계류 중인데도 어떻게 이게 안건으로 함께 상정되지 않고 송언석 의원님 법안만 이번에 심의가 되는지 거기에 대한 의문이 좀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일단 정부가 제시한 관리재정수지 -3%와 국가채무비율 60%를 넘을 때 관리재정수지 -2% 적용한다는 것은 관련 해당 수치의 근거가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 사례를 들어서 수치 근거를 제시하지만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D1 기준으로 46.9%인데 아까 여기 자료에도 있었습니다만 D2 기준으로 하면 55.2%, 그래서 이걸 D1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명시적인 재정준칙이 있더라도 법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 책임성 제고를 위해 암묵적 재정준칙을 실질화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적절한 방안이라는 KDI의 2018년 보고서 그리고 불확실한 경제환경에서는 재정준칙이 재정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기 위해 오히려 정책 집행을 복잡하게 할 수 있다라고 지적한 2015년도 IMF의 지적 등을 고려할 때 좀 곤란한 면이 있지 않은가 그런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