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러나 대규모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배당 확대 효과는 제한적이고 부자감세의 효과는 확실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는 것은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과도 모순됩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평소 강조하시는 재정건전성 확보에도 모순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배당을 늘리려면 지배구조 개선과 같은 구조적 개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가 단계적 상법 개정을 통해 바로 그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