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박대출 위원님, 국민의힘의 재정준칙, 재정건전성에 관한 일관된 입장은 저도 잘 이해되는 면이 있습니다.

차규근차규근 국회의원, 2025-09-09,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박대출 위원님, 국민의힘의 재정준칙, 재정건전성에 관한 일관된 입장은 저도 잘 이해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몰라도 지금 과학기술기본법 소관 상임위에서도 R&D 사업 예타 폐지에 관한, 그 법이 법사위에 계류 중이고 금방 존경하는 진성준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전 세계가 AI 시대를 맞이해서 총력을 다해서, 국가의 존망과 미래의 경쟁력을 두고 사활을 다투는 이런 투자와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R&D 예타 면제 부분은 이제는 최우선적으로 저희 기재위에서도 결단을 내려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제가 한 서너 달 전에 한중의원연맹 소속으로 중국 상해하고 항저우 AI 관련 기업과 학교를 방문하고 왔는데요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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