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재판에 제출된 기록이 불완전한 사실을 발견해 바로잡자는 것이 어떻게 사법부의 판단을 공격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까?

오히려 자료가 더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어 실체적 진실을 추가로 확보하려고 했던 법원의 노력을 국회가 끝까지 뒷받침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특검을 통해 바로 그 간극을 확인하자는 것입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이 법정에서 구두로 검찰 주장을 반박했다는 일반적인 사실과 국정원이 보유한 특정 동선 문건을 실제로 교부받아 법정에서 증거로 다투었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어느 재판 몇 회 공판기일에 어떤 문건이 법원에 들어왔는지, 증거 목록 몇 번으로 등재되었는지, 변호인이 언제 열람·등사할 수 있었는지는 서류만 대조하면 단번에 판가름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