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영상자료를 보며)

대통령께서 지난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집주인이 사망하고 가족은 배우자와 자식이 남았는데 집이 10억 원 넘으면 집 팔고 떠나야 한다, 이제 그 말씀을 하셨고 관련해서 기재부에서도 관련한 검토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대통령께서 고민하신 문제는 첫 번째, 배우자 사망 시에 남은 배우자가 상속받을 때 상속세를 내는 것, 두 번째는 같이 살던 집을 상속세 때문에 팔아야 되는 것 이 두 가지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또 한편으로는 거듭 일반적인 상속세를 낮추는 데 동의할 수는 없다라고 하신 만큼 상속세 전체를 완화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니까 지금 제시되고 있는, 검토되고 있는, 알려지고 있는 해법, 배우자공제·일괄공제 완화는 적절한 해법이 아니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원칙, 상속세 전체를 완화해서는 안 된다는 그것에 반대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