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분은 현재 정부에서 상속세에 관해서 세제 개편을 발표한다 그러길래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렸고요.
차규근 국회의원, 2024-07-22,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러니까 가업상속공제가 실제로 가업을 잇는다기보다는 상속세 우회 수단, 상속세를 피하기 위한 우회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그런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정부에서 상속세에 관해서 세제 개편을 발표한다 그러길래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렸고요.
국세청장님, 금투세 시행 관련해서 소득이 합산돼 가지고 건강보험료도 인상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소득공제 관련해 가지고는 질의가 계셨는데, 그런데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는, 현재도 해외주식 투자로 인한 양도소득에 과세가 되고 있는데 그 경우 건강보험료 산정하는 소득에 가산이 안 되고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