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를 제출할 권한은 누구에게 있었고 제출을 요구할 권한은 누구에게 있었으며 국정원 파견검사와 수원지검 수사팀 사이에 어떤 협의와 선별이 있었는지를 독립된 특별검사가 기록으로 규명하자는 것입니다.
차규근 국회의원, 2026-11-0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어느 재판 몇 회 공판기일에 어떤 문건이 법원에 들어왔는지, 증거 목록 몇 번으로 등재되었는지, 변호인이 언제 열람·등사할 수 있었는지는 서류만 대조하면 단번에 판가름 납니다.
전직 검찰총장의 기억과 현직 국정원장의 기억 가운데 하나를 고르는 인기 투표가 아닙니다.
자료를 제출할 권한은 누구에게 있었고 제출을 요구할 권한은 누구에게 있었으며 국정원 파견검사와 수원지검 수사팀 사이에 어떤 협의와 선별이 있었는지를 독립된 특별검사가 기록으로 규명하자는 것입니다.
당시 마닐라 현장에 없었던 판사는 법정에서 방용철 씨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반면 김국훈 씨가 검사실에서 리호남은 마닐라에 오지 않았다고 두세 번이나 말한 내용은 검찰조서에 남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