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의 반도체 발언
2026
장관님, 그 당시 2023년부터 모든 보도자료, 산업부에서 국토부에 보낸 공문, 국토부의 공문, 보도자료, 용인시 홈페이지까지 어디에도 메모리라는 말은 단 하나도 안 나옵니다.
시스템반도체라는 말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시스템 클러스터를 시스템하고 메모리 복합으로 하는 조건으로 변경 승인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평택에 있는 그 공장조차도 파운드리 공장을 메모리로 돌려 가지고 가동을 하는데 주문 이게 있어야 파운드리 그걸 갖다가 돌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확실한 것 없이 국가가 일방적으로 막대한 국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를 구축한 게 이게 맞냐는 거지요.
장관님, 분명히 승인은 시스템반도체 한다는 전제하에서 모든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일각의 주장처럼 시스템반도체가 아니라 용인 국가산단이 메모리 공장으로 그냥 지어지고 가동이 된다 그러면 이거 승인 처분 원리의 전제조건 이게 틀린 거 아닙니까?
위반 아닙니까?
거기에 맡겨 가지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주문받아 가지고.
그런데 2023년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파운드리 점유율이 낮기 때문에 높이기 위해서 국가 돈을 들여 가지고 대규모 투자를 해 가지고 이 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를 조성해야 된다라고 발표했던 겁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겁니다.
경제 논리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삼성의 파운드리 점유율이 하락하다 보니까 일각에서 어떤 말이 지금 떠돌고 있냐 하니까 용인 국가산단의 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에 삼성이 정작 파운드리 팹을 안 짓고 메모리 팹을 지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떠돌고 있습니다.
장관님,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그런데 2023년도에 처음 주도할 때 그때 산업부의 의견서를 보면 우리나라 시스템반도체 파운드리 점유율이 13%.
그런데 추격자로서 우리가 더 추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가 필요하다라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발표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반도체 중에서 파운드리 점유율이 올 1분기에는 6.5% 그리고 2분기는 5.9% 떨어졌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2분기에 5.9%.
그런데 2023년도에 처음 주도할 때 그때 산업부의 의견서를 보면 우리나라 시스템반도체 파운드리 점유율이 13%.
그런데 추격자로서 우리가 더 추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가 필요하다라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발표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반도체 중에서 파운드리 점유율이 올 1분기에는 6.5% 그리고 2분기는 5.9% 떨어졌습니다.
2분기에 5.9%.
그런데 2023년도에 처음 주도할 때 그때 산업부의 의견서를 보면 우리나라 시스템반도체 파운드리 점유율이 13%.
그런데 추격자로서 우리가 더 추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가 필요하다라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발표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반도체 중에서 파운드리 점유율이 올 1분기에는 6.5% 그리고 2분기는 5.9% 떨어졌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아니, 반도체 차르이신데……
그러니까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시스템반도체를 키우겠다며 국가산단 승인받은 거잖아요.
산업부가 고시한 관리기본계획에도 조성 목적이 ‘시스템반도체 산업 기반 구축’, ‘국가 시스템반도체의 첨단 성장 거점 조성’ 적혀 있고 정식 명칭도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입니다.
그런데 장관님, 올해 삼성의 첨단시스템반도체, 그중에서도 파운드리 점유율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장 다 지어 놓고 반도체 생산하더라도 전력이 공급 안 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것.
좀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렇지요.
온실가스 감축을 못 하면 용인 국가산단에서 반도체를 만들더라도 RE100 충족을 못 하기 때문에 수출을 못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계속 묻는 이유가 저는 너무 걱정이 돼요.
장관님, 수소 지금 생태계 조성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여쭙는 것은 그 내용 중에 제목이나 모든 것은 다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용인시 홈페이지 들어가면 ‘시스템반도체 팹 6기’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예 ‘메모리’ 말이 없어요.
그 내용 그리고 삼성이 신청한 신청서나 산업부에서 검토하고 국토부 보낸 그 자료 내용 중에 시스템반도체 외에 메모리반도체도 포함이 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분명히 있었습니까?
집을 사지 않으면 불안한 사회가 아니라 집을 사지 않아도 좋은 집에서 오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 소유 여부가 인간다운 삶의 기준을 가르지 않는 사회, 주거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사회권 선진국.
청년들이 공원을 산책하다 고시원이나 반지하 방으로 돌아가는 사회가 아니라 좋은 공원과 부담 가능한 고품질 주택에서 함께 미래의 꿈을 그릴 수 있는 사회, 저는 그것이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만들어야 할 주거 패러다임의 전환이며 역사적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도체 초과세수로 재정의 여유가 있는 지금은 이러한 역사적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놓쳐서는 안 됩니다.
조국혁신당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주거권이 보장되는 사회권 선진국을 위하여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공은 토지를 계속 보유하고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 국민에게 적정한 주거비로 오래 살 수 있는 고품질 주택을 공급해야 합니다.
반도체 초과세수로 재정에 여유가 있는 지금이 대한민국의 주거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두 번 다시 없을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공공기관 이전 부지와 국공유지를 국민의 장기적인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자산으로 활용하는 원칙에 총리님께서 기본적으로 공감한다고 말씀하셨네요.
그렇지요?
싱가포르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원칙 중 하나가 토지의 공공 소유와 장기 거주 주택의 공급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은 반도체 초과세수로 무리하게 국공유지를 민간에 매각해서 재정수입을 확보할 요인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반도체 하나에 국세수입 전체가 흔들리는 이러한 구조, 우려되는 면이 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가세 수입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경기에 덜 민감한데 지난해 줄었습니다.
그렇지요?
미국도 AI로 인한 반도체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데 보편적 품목관세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이 반도체도 그 대상이 되는 건 아닌지 좀 걱정되는 면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관련해서도 우리 기업들 피해가 없게끔 잘 대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도 AI로 인한 반도체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데 보편적 품목관세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이 반도체도 그 대상이 되는 건 아닌지 좀 걱정되는 면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관련해서도 우리 기업들 피해가 없게끔 잘 대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5
그리고 이게 LNG발전소의 수소 혼소 3GW에 대해서, 수소 혼소를 이용해서 탄소배출 감축한다는 게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 산단 밖에서 7GW, 간접 배출량 산정이 누락되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마저도 올해 8월 달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공급 리스크 진단 보고서에서 재생에너지 공급계획 등은 보이지 않고 LNG 발전 공급계획만 보이는데 이는 탄소중립 목표와 역행한다고 지적했어요, 국회조차도.
또 국회입법조사처는 전기 품질에 대한 우려도 지적했습니다.
반도체의 특성상 전기 품질이 중요한데 용인 클러스터의 면적당 전력이 서울의 32배에 달해 가지고 변전소 집중 설치, 송배전망 이중화·지하화가 가능한지 검토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마저도 올해 8월 달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공급 리스크 진단 보고서에서 재생에너지 공급계획 등은 보이지 않고 LNG 발전 공급계획만 보이는데 이는 탄소중립 목표와 역행한다고 지적했어요, 국회조차도.
또 국회입법조사처는 전기 품질에 대한 우려도 지적했습니다.
반도체의 특성상 전기 품질이 중요한데 용인 클러스터의 면적당 전력이 서울의 32배에 달해 가지고 변전소 집중 설치, 송배전망 이중화·지하화가 가능한지 검토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정전 예방을 위해 송전 용량을 제한하고 있는데 수도권은 이미 구조적으로 한계에 직면해 있다는 것입니다.
장관님, 유럽과 남미의 대규모 정전 사태 발생한 적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전에 존경하는 유상범 위원님께서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 관련 말씀하셨는데 저는 서울대 10개 만들더라도 그 지역에 일할 기업이 없으면 결국에는 또 수도권으로 다 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아까 반도체 클러스터 그런 산단이 지역에 내려가야 지역에서 배출된 인재들이 수도권으로 오지 않고 가까운 지역에 가서 일할 수 있지 않을까.
용인산단 반도체 클러스터 공장 문제가 교육 문제하고 지역, 정부의 교육정책 관계도 있다 그것도 좀 유념해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불평등 해결되겠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가야 할 길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 높이는 것은 실효성도 없고 효과가 검증된 바 없으며 오히려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고 나라 재정을 갉아먹는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 드리고 위원장님께서는 제 의견을 부대의견으로 남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일에 부대의견 남기기 어렵다고 하신다면 표결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15% 올리는 데 합의한 것도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에 우리나라 반도체 세제지원이 주요국에 비해 높다고 설명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작년 11월입니다.
차관님, 맞지요?
그런데 바로 이듬해, 한 달 후인 이듬해 1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로 되겠냐는 식으로 한마디하자 8%에서 또 15%로 올려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15%를 5% 올려 가지고 20%로 늘리면 불과 3년 만에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 3%에서 20%로 일곱 배 늘어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나라 반도체 세액공제율은 2022년에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고 기재부 스스로 밝힌 바 있다는 것입니다.
기재부차관님, 그렇게 밝힌 바 있지요?
반도체 지원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과연 세금을 깎아 주는 방식이 실효성과 효과가 입증된 것인지 의문입니다.
반도체에 대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2021년 7월 3%에서 6%로 두 배 늘렸습니다.
그리고 1년 후인 2022년 12월에는 6%에서 또 8%로 높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듬해, 한 달 후인 이듬해 1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로 되겠냐는 식으로 한마디하자 8%에서 또 15%로 올려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인 2022년 12월에는 6%에서 또 8%로 높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듬해, 한 달 후인 이듬해 1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로 되겠냐는 식으로 한마디하자 8%에서 또 15%로 올려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15%를 5% 올려 가지고 20%로 늘리면 불과 3년 만에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 3%에서 20%로 일곱 배 늘어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나라 반도체 세액공제율은 2022년에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고 기재부 스스로 밝힌 바 있다는 것입니다.
기재부차관님, 그렇게 밝힌 바 있지요?
제가 조세소위에 참여하지 못하다 보니까 조세소위 통과한 법 관련해서 반대 의견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세소위를 통과한 법안 중에 국가전략기술 중에서도 반도체에 대한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내용이 있습니다.
반도체 지원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과연 세금을 깎아 주는 방식이 실효성과 효과가 입증된 것인지 의문입니다.
제가 조세소위에 참여하지 못하다 보니까 조세소위 통과한 법 관련해서 반대 의견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세소위를 통과한 법안 중에 국가전략기술 중에서도 반도체에 대한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내용이 있습니다.
반도체 지원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과연 세금을 깎아 주는 방식이 실효성과 효과가 입증된 것인지 의문입니다.
반도체에 대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2021년 7월 3%에서 6%로 두 배 늘렸습니다.
2024
특히 미국 소재 계열사는 지난 1년간 무려 20.4%, 269개가 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보호무역주의 등의 영향이 크고 그 일환으로 추진되었던 대규모의 보조금 또는 세제 지원 등으로 인해 미국에 우리 기업들의 해외 계열사가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번에 당선된 트럼프 대통령은 IRA나 반도체과학법 등에 매우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데다가 보호무역주의, 자국중심주의를 더 강화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기차 배터리 등을 지원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그린 뉴 스캠(green new scam), 신종 녹색 사기라고 폄하하고 미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반도체법에 대해서도 관세를 높이면 돈 한 푼 내지 않고 기업을 유치할 수 있다는 등의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세제 지원이나 보조금을 전제로 하여 바이든 행정부 당시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해외 계열사 실적에 매우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장관님도 동의하십니까?
기본적으로 보호무역주의 등의 영향이 크고 그 일환으로 추진되었던 대규모의 보조금 또는 세제 지원 등으로 인해 미국에 우리 기업들의 해외 계열사가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번에 당선된 트럼프 대통령은 IRA나 반도체과학법 등에 매우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데다가 보호무역주의, 자국중심주의를 더 강화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기차 배터리 등을 지원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그린 뉴 스캠(green new scam), 신종 녹색 사기라고 폄하하고 미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반도체법에 대해서도 관세를 높이면 돈 한 푼 내지 않고 기업을 유치할 수 있다는 등의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세제 지원이나 보조금을 전제로 하여 바이든 행정부 당시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해외 계열사 실적에 매우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장관님도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이들 2개 기업집단의 해외 계열사가 우리나라 전체 대규모 기업집단 해외 계열사 수의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적지 않은 숫자인데요.
또 이들 기업들은 바이든 정부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나 반도체법에 따른 세제 지원과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대규모 기업집단의 해외 계열사 6166개 중에 1590개가 미국에 있습니다.
특히 미국 소재 계열사는 지난 1년간 무려 20.4%, 269개가 늘었습니다.
한편 해외 계열사가 두 번째로 많은 경우가 SK입니다.
2년 전에 비해서 18%가량 늘었고요.
이 역시 해외 반도체 밸류체인 구축을 위해서 확장을, 크게 늘린 결과로 추정은 됩니다.
그런데 이들 2개 기업집단의 해외 계열사가 우리나라 전체 대규모 기업집단 해외 계열사 수의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적지 않은 숫자인데요.
실제로 내년에 2.5조 원 늘어나는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경우 공제 혜택의 56.8%가 소위 재벌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들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중소기업 몫은 26.7%에 불과합니다.
특히 통합투자세액공제 중에서도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공제 현황은 아주 소수의 대기업 쏠림 현상이 더욱 심각합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을 포함한 대기업 8개가 전체 공제액의 99.7%, 한 곳당 1000억 원 가까운 공제를 받았습니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부족 사태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재벌 대기업을 위한 공제 감면을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