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반도체에 대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2021년 7월 3%에서 6%로 두 배 늘렸습니다.

차규근차규근 국회의원, 2025-02-18,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반도체 지원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과연 세금을 깎아 주는 방식이 실효성과 효과가 입증된 것인지 의문입니다.

반도체에 대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2021년 7월 3%에서 6%로 두 배 늘렸습니다.

그리고 1년 후인 2022년 12월에는 6%에서 또 8%로 높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듬해, 한 달 후인 이듬해 1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로 되겠냐는 식으로 한마디하자 8%에서 또 15%로 올려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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