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문제는 이번에 당선된 트럼프 대통령은 IRA나 반도체과학법 등에 매우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데다가 보호무역주의, 자국중심주의를 더 강화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차규근차규근 국회의원, 2024-11-1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특히 미국 소재 계열사는 지난 1년간 무려 20.4%, 269개가 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보호무역주의 등의 영향이 크고 그 일환으로 추진되었던 대규모의 보조금 또는 세제 지원 등으로 인해 미국에 우리 기업들의 해외 계열사가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번에 당선된 트럼프 대통령은 IRA나 반도체과학법 등에 매우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데다가 보호무역주의, 자국중심주의를 더 강화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기차 배터리 등을 지원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그린 뉴 스캠(green new scam), 신종 녹색 사기라고 폄하하고 미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반도체법에 대해서도 관세를 높이면 돈 한 푼 내지 않고 기업을 유치할 수 있다는 등의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세제 지원이나 보조금을 전제로 하여 바이든 행정부 당시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해외 계열사 실적에 매우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장관님도 동의하십니까?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