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님, 분명히 승인은 시스템반도체 한다는 전제하에서 모든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차규근 국회의원, 2026-10-06,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평택에 있는 그 공장조차도 파운드리 공장을 메모리로 돌려 가지고 가동을 하는데 주문 이게 있어야 파운드리 그걸 갖다가 돌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확실한 것 없이 국가가 일방적으로 막대한 국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를 구축한 게 이게 맞냐는 거지요.
장관님, 분명히 승인은 시스템반도체 한다는 전제하에서 모든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일각의 주장처럼 시스템반도체가 아니라 용인 국가산단이 메모리 공장으로 그냥 지어지고 가동이 된다 그러면 이거 승인 처분 원리의 전제조건 이게 틀린 거 아닙니까?
위반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