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통합투자세액공제 중에서도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공제 현황은 아주 소수의 대기업 쏠림 현상이 더욱 심각합니다.
차규근 국회의원, 2024-11-06,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실제로 내년에 2.5조 원 늘어나는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경우 공제 혜택의 56.8%가 소위 재벌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들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중소기업 몫은 26.7%에 불과합니다.
특히 통합투자세액공제 중에서도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공제 현황은 아주 소수의 대기업 쏠림 현상이 더욱 심각합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을 포함한 대기업 8개가 전체 공제액의 99.7%, 한 곳당 1000억 원 가까운 공제를 받았습니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부족 사태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재벌 대기업을 위한 공제 감면을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